폐광 앞둔 화순 탄광지역 내국인 카지노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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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앞둔 화순 탄광지역 내국인 카지노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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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화순군이 내년 폐광을 앞둔 화순광업소 탄광부지에 대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하나인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방안에 내국인 카지노 개장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1곳인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하기 위해선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지역사회의 사행성도박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905년 광구로 등록된 이후 1934년부터 무연탄을 채광해 온 국내 1호 탄광, 화순광업소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내년 말 폐광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노사정협의체가 화순탄광을 비롯한 전국 3개 탄광의 단계적 조기 폐광에 합의하면서 화순광업소는 2023년 말, 태백시 장성광업소는 2024년 말,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2025년 말 폐광이 예정돼 있다.


내년이면 화순탄광 110년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화순군은 폐광을 앞둔 화순탄광 지역에 대체산업 유치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화순광업소 부지(246만㎡) 매입비 전액 국비 지원, 광산 퇴직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위로금 정부예산 추가 반영, 추모공원 조성비 국비 10억원 지원, 화순탄광 폐광 이후 근로자 고용 승계, 대체산업 개발에 따른 기반조성, 주변 마을주민 지원대책 등이다.


여기에는 남부권 내국인 카지노 개장을 위한 법령 개정 요구가 포함돼 있다. 전남도는 화순탄광 부지에 체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내국인 카지노 개장은 특별법 개정과 함께 시민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넘어서야 하는 난관을 안고 있다.


현행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의 복합리조트시설 강원랜드에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시설을 설치토록 해 지난 2000년부터 운영중이다.


폐특법 효력은 당초 1995년 제정 당시 10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으나 그동안 3차례 연장을 통해 2045년까지 효력이 이어져 사실상 항구화됐다.


화순군이 폐광부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폐특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찬반 양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 새만금이나 제주지역에서도 한 때 내국인 카지노 유치 문제가 부상했지만 도박사행성 산업을 우려한 지역사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화순탄광이 폐광되면 그동안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핵심 분야가 무너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대안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이나 인구감소 최소화 등을 위한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 것이냐가 관건이다.


화순군은 복합관광단지 내에 탄광체험장, 힐링숲길, 석탄역사관 등 체험시설과 함께 골프장과 내국인 카지노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남부권 내국인 카지노를 위해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화순광업소가 폐광되면 지역경제의 타격이 크고 인구유출도 발생할 것이다.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중앙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내국인 카지노는 도박사행성 시설로,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해 추가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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